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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계 낮출 상황 아니다" 급증 염려하는 정부

출처:일요신문차이나 발표 시간:2021-05-21 13:56:25 조회 수:
2021-05-21 13:56:25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4차 유행이 500~600명대에서 정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선택은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의 3주 추가 연장이다.

일각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방역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급증을 우려하며 6월 말 고령층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이 끝날 때까지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월 중순부터 3달째 방역 유지 "안정적인 고령층 예방접종 필요"

최근 일주일(5월15일~21일) 평균 지역사회 확진자는 590.6명으로 그 직전주(5월 8일~14일) 592.4명보다 1.8명 감소했다. 수도권은 384.6명으로 3.4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206명으로 1.6명 늘어났다.

지역사회 확진자가 500명대 후반에서 늘지도 줄지도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21일 "지난 4주간 환자 수는 500명대 후반을 유지하며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2월 중순 3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던 당시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일부 지역 자체 2단계 격상)와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적용되며 국민들의 피로도가 커진 것이 사실이다.

중증환자 병상 582개를 즉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병상 여력은 충분한 상태이므로 단계 조정을 바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등을 내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정부는 기존 조치를 24일 0시부터 다음 달 13일 24시까지 유지하며, 지역별로 유행 상황에 따라 단계를 조정하도록 하는 기본 틀을 유지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부산은 유행상황이 안정되고 있어 1.5단계로 하향조정할 계획이고, 울산의 경우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2단계를 유지한다"며 "부산과 울산 등은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22시 운영 제한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 완화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6월 말까지 고령층 접종을 안전하게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령층 접종이 시작되기 전에 대유행이 발생한다면, 백신 효과를 체감하기 전에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하고,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줄어 일상을 회복하는 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거릴 수밖에 없다.
 

강 1총괄조정관은 "6월 말까지 어르신 등 1300만 명 예방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안정적인 방역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역수칙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이들의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을 기다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

◇급증 우려하는 정부 "일평균 800명 넘으면 격상"

정부는 오히려 급격한 확산세를 우려하고 있다. 아직까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휴일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이동량 증가에 따라 언제든 확산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강 1총괄조정관은 "유행이 확산되어 주간 하루 평균 환자가 80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거리두기 단계 격상,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주일 평균 확진자 800명은 그 다음주 바로 1천 명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이다.

하지만 단계를 추가로 격상하기에는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5월에 아무래도 부처님오신날 등의 휴일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확산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에 대한 점검은 물론, 자율과 책임이라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6월 1300만 명 접종 끝나고 확진자 1천 명 밑이면 개편안 적용

정부는 만약 6월 말까지 1300만 명에 대한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이뤄지는 동시에 확진자 규모도 일평균 1천명 이내로 유지된다면 7월 초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일평균 확진자가 500명 이내라면 1단계, 500명~1천 명이라면 2단계가 적용되는데,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이 사라지고, 2단계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1천 명 이상인 3단계는 현재처럼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윤태호 반장은 "1300만 명에 대한 예방접종은 인구의 25%에 해당이 되는데, 대부분이 고령자, 고위험군으로 접종이 이루어진다면 개편안을 적용을 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고 준비하고 있다"며 "외국의 여러 사례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 특히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다시 안내해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황영찬 기자
원문출처: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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